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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소유예]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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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9-11 조회2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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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검찰청 2019형제20***호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실수하였다는 점을 설명하고, 상대방을 직접 만나 사정을 설명 드리며 합의서를 작성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은 죄명의 중대성으로 많이 힘들어하였습니다. 


다행히 검사는 의뢰인이 전과, 의뢰인의 반성 정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즘은 성인지 감수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큰 곤혹을 치르고, 전과자가 되기도 합니다. 


실수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현명하게 판단 후, 그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해결책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가장 현명한 조언자가 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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