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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승소] 부정행위 위자료 3,000만 원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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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6-11-12 조회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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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이혼변호사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6드단5**** 손해배상 사건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은, 상대방이 그의 배우자와 이혼 소송 진행하면서 의뢰인 상대로 부정행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한 건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대부분은 의뢰인(피고)과 상관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의뢰인이 오해 받을 만한 부분이 있긴 하였으나, 의뢰인은 그에 대하여 많이 억울해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청주 이혼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날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를 만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이외 원고 배우자의 행동이 의뢰인(피고)와 상관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사실관계 중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최대한 상황에 대하여 해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장 사실 중, 부정행위라고 평가될 만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나, 이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 청구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이혼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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