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검찰청 2025형제1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치료를 오래 받으며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대출을 알아보았고, 상대방이 신용도가 낮아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 가능하게 해 준다는 말에 속아, 의뢰인의 통장 번호를 알려 주고, 상대방이 거래내역을 남기기 위해 입금하였다는 돈을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건에 대하여 이미 기소되고 한 건은 수사 중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에 왔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아픈 의뢰인이 법적 난관에 처한 점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며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 달라며 사건은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형사 조정에 회부 되었고, 배우자의 도움으로 형사 합의하였습니다(민사상 합의 포함). 형사 조정이란, 검사가 사건의 내용을 살펴 피해 회복이 필요하거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필요성이 낮은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 합의 여부에 대하여 형사 조정위원 중재 하에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형사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검사는 이를 반영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도 하고, 기소할 사안을 약식명령 청구하기도 합니다.

형사 조정 성립 이후 저는 검찰청에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설명하는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검사가 사건의 내용을 살펴 죄가 인정되나 재량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형사 사건을 진행하며 가끔 우리 사회는 ‘경직된 사회’가 아닐까 고민하곤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인 간에 대화하고 사과하며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종종 형사 사건화되어 지울 수 없는 흔적은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의 법정 드라마를 보면 정말 큰 사건임에도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는 등 전제 하에서 종결 처리되는 경우를 보며, 미국의 기소협상제도는 자본주의의 한계로 인한 폐단의 우려가 있기는 하나 소모적이고 부담되는 수사나 재판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법조기관 및 법조인, 사회적 에너지, 개인적 에너지를 필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가장 안 좋게 보는 사람의 유형이, 하나의 원칙을 세워두고는 그 원칙만 고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원칙이 세우고 지키되, 매 순간 고민하며 융통성을 발휘하는 개인과 그 개인들의 비율이 높게 구성된 사회, 그러한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처리한 검사님은 이러한 점을 고민하여, 우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음 고생하면서도 견뎌온 우리 의뢰인, 작은 사건임에도 가장 좋은 결정에 대하여 고민한 담당 검사님에게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우리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항상 고민하며, 그 고민의 과정이 더 나은 사회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