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구지방법원 2025가소***** 부당이득금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신청을 하고 통장 계좌 번호 등을 건넸는데, 이를 받은 자가 의뢰인의 통장으로 사기 범행 피해금을 지급받고 바로 다른 계좌로 인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조사를 받으며 사건 의뢰하였고,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를 받은 자가 의릐인을 상대로 민사 소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을 돕고자 예외적인 금액만으로 민사 사건 대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원고의 돈이 모두 다른 계좌로 이체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에 관하여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하루 벌어 하루 살면서도 부모님이 키우는 아이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느라 빚을 졌고, 그 빚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대출을 알아보았는데,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의 사정을 이용해 의뢰인의 통장을 자신의 범행에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원고의 사정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중병 치료를 받으면서도 삶을 견뎌내는 의뢰인의 사정 또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법리적 지식과 경험을, 칼과 방패로 삼아 의뢰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자신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된 경우)에서 심하게는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통상은 벌금형).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양형 사유를 충분히 주장하고 양형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노력하였고, 법리적으로 대응하여 기각 판결을 도왔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이 소중한 인생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