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가 지나면 가정법원을 찾는 발길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명절 기간 동안 누적된 고부갈등이나 시댁·처가와의 불화가 기점이 되어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명절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가사 노동 분담, 시부모의 과도한 간섭과 언어폭력, 그리고 이를 중재하지 못하고 방관하는 배우자의 태도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갈등을 폭발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만큼의 폭행,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단순히 시부모와의 의견 대립이나 일시적인 감정싸움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피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핵심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다. 시부모의 모욕적인 언사나 폭언이 담긴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그리고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진단서나 상담 기록 등이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된다. 또한, 이러한 갈등 과정에서 배우자가 중재 역할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부모 편을 들거나 방관하여 혼인 관계 파탄에 제공한 책임도 함께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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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넷뉴스

말 야외 활동 후 이른 아침 출근길에 나섰다가 숙취 상태로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수험생이나 직장인 등 운전자 중에는 전날 밤 늦게까지 음주를 한 뒤 수면을 취했으므로 체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었을 것으로 판단해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으나, 선천적 간 기능이나 체중 등 개인별 특성에 따라 알코올 잔류 수치가 단속 기준을 초과해 형사 입건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 처벌이 한층 더 무거워졌다. 대검찰청과 양형위원회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양형기준을 세분화하였으며, 법 개정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IID)' 설치 의무화 및 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 등 사법적 압박이 매우 거세진 상황이다. 이러한 엄격한 사법 기조 아래에서는 단순 숙취 운전이라 할지라도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 선고나 면허 취소 등 돌이킬 수 없는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속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이나 주관적인 억울함을 토로하는 감정적 진술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음주 적발 시에는 최종 음주 시점과 단속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을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현장 측정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이나 기기 오류가 없었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복기하는 이성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실제로 기기 오작동이나 측정 절차상의 문제를 입증하여 무혐의나 감경을 이끌어낸 선례가 존재하는 만큼, 객관적 증거 분석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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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파이낸스투데이

출근길 숙취 운전 적발, 음주 형사 입건 시 초기 대응법

주말 야외 활동 후 이른 아침 출근길에 나섰다가 숙취 상태로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수험생이나 직장인 등 운전자 중에는 전날 밤늦게까지 음주를 한 뒤 수면을 취했으므로 체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었을 것으로 판단해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으나, 선천적 간 기능이나 체중 등 개인별 특성에 따라 알코올 잔류 수치가 단속 기준을 초과해 형사 입건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단속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이나 주관적인 억울함을 토로하는 감정적 진술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음주 적발 시에는 최종 음주 시점과 단속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을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현장 측정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이나 기기 오류가 없었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복기하는 이성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운전면허 처분이 생계와 직결되는 운수업이나 영업직 종사자의 경우 신속한 대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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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야외 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른바 '등산 불륜'으로 인한 부부 갈등 사례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모임에서 만나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한 경우 재판상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한 행위는 직접적인 육체적 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애정 표현이 담긴 호칭 사용, 지속적인 데이트 등)를 포괄한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위자료 청구 소송의 성립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 사진 등이 증거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수반되어야 한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는 불법적인 방식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나 녹음기를 무단 설치하는 행위, 흥신소를 통한 미행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및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집된 증거의 법적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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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에는 연인 간의 단순한 사랑 싸움이나 치정 문제로 치부되어 주변에서 개입을 꺼리거나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폭행과 협박을 넘어 불법 촬영, 주거침입, 감금, 나아가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사법부 역시 이를 중대한 범죄로 다루고 있다.

특히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일방적으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거나, 동의 없이 주거지 및 직장 근처에 찾아가 기다리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할 경우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다. 특히 법 개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다.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은 단발성으로 끝나기보다 수법이 반복되고 폭력의 강도가 세지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가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 메시지, 통화 녹음 내역, 상해 진단서, 주변 CCTV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법정 대응을 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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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이혼은 각자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한 경제적 독립의 출발점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영역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위자료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묻는 것이라면, 재산분할은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예금, 부동산, 주식, 차량 등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소극재산(채무)도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장래에 수령할 퇴직금이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도 중요한 분할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재산분할 소송의 핵심은 단연 '기여도' 산정이다. 법원은 부부의 나이, 직업, 소득, 혼인 생활의 기간,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한다. 이때 맞벌이 부부의 직접적인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과 육아, 재테크 등 간접적인 활동도 훌륭한 기여도로 폭넓게 인정받는 추세다. 혼인 기간이 길고 가사에 전념하며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했다면 최대 50%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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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2월은 가정법원이 가장 분주해지는 시기 중 하나다. 흩어졌던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명절이 역설적으로 부부 갈등의 도화선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차례 준비와 손님 맞이 등 과도한 가사 노동이 특정인에게 집중되거나, 양가 부모님의 차별적인 발언, 자녀 교육이나 경제적 문제에 대한 간섭이 더해지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고부갈등은 명절을 기점으로 극에 달하곤 한다.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는 차원을 넘어,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이나 친정을 무시하는 발언이 지속된다면 이는 더 이상 참아야 할 덕목이 아니라 법적인 혼인 파탄 사유가 될 수 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너희 집안 교육이 잘못됐다"며 모욕을 주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배우자의 태도다. 고부갈등이 발생했을 때 남편이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고 방관하거나, 오히려 어머니의 편을 들어 아내를 비난한다면 남편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원은 부부간의 신뢰와 협조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까지 인정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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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성수 CP]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어야 할 명절이 오히려 가정 파탄의 기폭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매년 명절 연휴가 끝나면 법원에 접수되는 이혼 소장 건수가 평소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이른바 '명절 이혼'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장시간 운전과 가사 노동으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그동안 묵혀왔던 고부갈등이나 장서 갈등이 사소한 말다툼을 계기로 폭발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댁 식구들의 무례한 언행이나 차별적 대우, 며느리에게만 편중된 독박 가사 노동은 부부 싸움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일만 시킨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거나, 자녀 계획이나 연봉 등 민감한 주제를 두고 서로 상처를 주는 말을 주고받으며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 이때 배우자가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관하거나 오히려 상대방 편을 들 경우, 신뢰는 급격히 무너지고 결국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게 된다.

단순히 시어머니나 장모님과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기 어렵다. 하지만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하거나 모욕을 겪은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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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연말 송년회와 회식 자리가 늘어나며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은 내년 초까지 주야간을 불문하고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예고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단순 적발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 안일한 대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다. 이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2회 이상 적발되는 상습범이나 사고를 유발한 경우 가중 처벌을 받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어 징역형의 하한선이 높아진다.

'숙취 운전'도 주의해야 할 대상이다. 늦은 시간까지 과음한 뒤 다음 날 아침에 운전대를 잡는 경우다. 본인은 술이 깼다고 느끼지만, 체내에는 여전히 알코올이 분해되지 않은 상태다. 출근길 단속에 걸려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날 과음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됐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경찰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당시의 음주량, 운전 거리, 대리운전 호출 여부 등 참작할 만한 사유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 등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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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연인 사이의 집착이나 폭력이 '사랑 싸움'으로 치부되던 시대를 지나,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한 보복성 스토킹 범죄가 흉포화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과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과거 연인 간의 다툼 정도로 여겨졌던 데이트폭력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죄 행위다. 또한, 원치 않는 만남이나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스토킹 행위는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서, 이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다뤄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가 초기에는 사소한 집착이나 다툼으로 시작해 점차 폭력의 수위가 높아지며,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하지만 피해자 다수가 가해자와의 사적인 관계로 인해 신고를 망설이거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연인 간 폭력이나 스토킹 징후가 보일 경우,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합리화하지 말고 즉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초기 대응의 핵심은 '증거 확보'다. 협박성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부재중 전화 목록 등을 모두 캡처하고, 통화 내용은 녹음해두어야 한다. 또한, 폭행이 있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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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나 설 연휴가 끝나면 부부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 상담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명절 기간 동안 한 공간에 오래 머물며 쌓여왔던 고부 갈등이 폭발하며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

평소 떨어져 지낼 때는 수면 아래에 있던 가치관의 차이나 해묵은 감정들이 명절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표면 위로 드러나기 쉽다. 가사 분담 문제,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혹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분위기 등은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되며, 이는 결국 배우자와의 다툼으로 이어져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한다.

이처럼 고부갈등이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어렵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직계존속에게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폭언이나 무시하는 발언이 담긴 대화 녹음 파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혹은 주변인(형제, 자매, 친구 등)의 사실 확인서 등이 법적 효력을 갖는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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