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할 때 살필 점은 먼저, 이혼할지 말지입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폭행 등의 사유가 아닌, 성격상의 차이일 때에는, 살아오면서 함께 쌓은 것과 이루지 못한 아쉬운 점을 비교해 보고, 행복했던 경험과 반대의 경험을 떠올려 보고, 가정을 유지하며 지키고 싶은 것 또는 지켜야 할 것과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며, 이혼 여부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내 감정뿐 아니라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포함시켜 신중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이혼을 선택하였을 때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혼하는 방법>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는 방법과 법원에 이혼 소송 또는 이혼 조정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나, 그러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방법>

협의이혼의사 확인 방법은, 우선 부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된 바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 사항 중 일부가 합의되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통해 이혼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물론 일방이 무언가를 포기한다면 가능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을 포기하고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포기하지 말아햐 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딱 ‘원칙’에 따라 판단해 줍니다. 즉 법원칙을 기준으로 약자를 보호합니다).

신청서 제출한 뒤, 미성년 자녀를 두었다면 법원에서 실시하는 자녀양육안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여(법원에서 지정)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면, 법원에서 의사확인조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주고, 이를 가지고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이 마무리됩니다. 법원에서 의사 확인을 받고도 신고하기 전에 누구든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나(철회신고서 제출 가능), 일방이 이미 이혼 신고하였다면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합의서를 작성해 두면, 이혼 신고하면 그 합의서 효력 발생합니다. 이혼 신고 전에 합의하지 않은 분들은 이혼한 뒤 2년 내 위자료 청구 소송, 3년 내 재산분할 청구 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이혼 신고 전 합의한 내용이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존재하지 않아야 소제기 가능합니다.

<조정을 통한 이혼>

이혼 조정 신청 방법은,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명확히 해 둘 필요성이 있을 때 또는 이외 합의해 둘 사항이 복잡한 경우(통상 연금에 대한 합의 또는 재산분할 방법이 복잡하거나 불이행시 집행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합의한 사항에 대해 명확히 해 두고 싶은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으로 진행하고, 재산분할에 관해 공정증서 작성해 두는 경우 있는데, 공정증서에는 집행력만 있고 확정력이 없어, 다툼 가능성이 100% 제거된 제도는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한 바를 조정 기일에 판사가 확인하고 부부가 서명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더 이상 이혼 등 합의된 바에 대해 번복 불가함이 원칙입니다(조정에서 합의된 바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판사가 조정 무효 선언하는 경우 있습니다만, 극히 이례적입니다).

<소송을 통한 이혼>

마지막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판결받는 방법입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소장을 보내고, 상대방이 소장 받고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통상 소송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인데, 6개월보다 더 빨리 종결하는 경우도 있고, 1년 이상 장기간 소송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는 법원의 사정, 상대방의 대응, 내가 중시하는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선택하였다면, 이혼 사유에 대하여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흔히들 이혼 소송을 진흙탕 싸움이라 표현하는데, 진흙탕 싸움인 경우도 있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판사는 증거에 따라 사실 인정하고 인정한 사실 토대로 법원칙에 따라 판단하므로, 굳이 진흙탕 싸움을 벌일 이유는 없습니다(실제로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높지는 않습니다. 법원도 진흙탕 싸움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거짓 주장을 하였는데 이 부분이 중요 사실이라면 반대 사실을 주장하고 반대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냥 차분히 증거 제시하고, 깔끔하게 재산분할 명세표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토대로 판단하니, 소송 진행하는 것과 판결받는 것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의 사정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부가 서로 대화하여 합의하고 그 합의가 지켜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비용도 저렴하고). 합의가 되지 못할 때에는 법원이 법원칙에 따라 판단하여 도움을 주니, 걱정하지 마시고 상대 배우자와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이때 변호사를 통해 예상되는 판결 결과를 듣고 대화하면 더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 진행 중이더라도 판결과 유사한 내용으로 합의된다면 이를 재판부에 알리고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한다는 상황이 너무 힘들겠지만,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고,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휴무일을 가지게 되어 

방문상담이 진행되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휴무일 : 

2026. 5. 1. (금-노동절)

2026. 5. 4. (월-임시휴무)

2026. 5. 5. (화-어린이날)

5. 6. (수)부터 정상 운영

급한 용무가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무료 상담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에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거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다소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대표 김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대표 김혜진 변호사가 

2025. 12. 11.자로 국민궈익위원회 청렴겨육강사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대표 김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대표 김혜진 변호사가 

2024. 5. 2.자로 충북지방병무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대표 김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대표 김혜진 변호사가 

2022. 12. 19.자로 대정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대표 김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대표 김혜진 변호사가 

2022. 8. 1.자로 청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대표 김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대표 김혜진 변호사가 

2022. 7. 25.자로 법무연수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대표 김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대표 김혜진 변호사가 

2022. 6.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제29대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하단의 [자세히보기]를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1. 9. 9. 2019도16421 판결 등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형법 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이더라도 일정 상황 하에서는 자신의 자녀에 대한 약취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여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중략 ......

반면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판결은 미성년자를 데리고 외국으로 나가기까지 하였으나 무죄 선고하였습니다.

사안은 이혼 중인 외국인 여성이 13개월 된 아이를 출산한 이후 계속 아이를 양육하던 상황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와 베트남으로 데려간 건으로,

법원은 이에 대하여 실력을 행사하여 아이의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 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이라기보다 친권자인 모로서 출생 이후 줄곧 맡아왔던 아이에 대한 보호 양육을 계속 유지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아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약취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대표 김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대표 김혜진 변호사가 

2022. 5. 2.자로 청주지방병무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사)한국전문기자협회 2022 청주법률서비스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대표 김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대표 김혜진 변호사가 

2022. 3. 30.자로 청주상당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 휴무일을 가지게 되어 

방문상담이 진행되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기간 : 2022. 03. 03.(목)부터 03. 07.(월) 까지 (03. 08.부터 정상 운영)

급한 용무가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무료 상담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에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거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다소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대표 김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대표 김혜진 변호사가 

2021. 7. 26.자로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로,

2021. 11. 4.자로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본사무소)는 대전지방법원장을 역임하신 김필곤 대표변호사님을 영입하였습니다.

김필곤 대표변호사님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셨습니다. 이후 1988년부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판사로 임용되신 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대전지방법원장을 역임하시는 등 약 30년 이상을 판사로 재임하시다가 올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퇴임하신 후 법무법인 우리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김필곤 변호사님 약력>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1988. 10. 1.)

∘ 대구지방법원 (1991. 2. 11.)

∘ 수원지방법원 (1997. 2. 27.)

∘ 미국 파견 (1997. 9. 16.~1998. 6. 15.)

∘ 서울고등법원 (2000. 2. 18.)

∘ 서울가정법원 (2002. 2. 18.)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 2. 19.)

∘ 사법연수원 교수 (2004. 2. 18.)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7. 2. 21.)

∘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0. 2. 22.)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2012. 2. 16.)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3. 2. 14.)

- 건설전담, 조세 행정

∘ 대전지방법원장 (2018. 2. 13.)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0. 2. 13.)

- 형사 재정신청 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