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큐] 청주형사전문변호사,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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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10-18 조회3,23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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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친구 B는 평소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A는 친구 C씨에게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에 가상화폐 투자에 도전했고 운이 좋게도 투자에 성공을 해 돈을 벌 수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B와의 술자리에서 나누었고 이후 B도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지만 실패를 해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이에 화가 난 B는 A에게 욕설은 물론 친구들에게 A가 자신을 꼬드겨서 이렇게 된 거라며 말했으며 급기야 A를 사기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누구나 한 번쯤 일확천금의 꿈을 꾸곤 한다. 2016년도까지도 우리나라 전체 복권 판매 수입이 3조 8,404억 원이라고 하는 통계(출처: 2016 회계 연도 복권기금)만 봐도 사람들의 일확천금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 가를 알 수 있다. 이런 와중 ‘가상화폐’에 대한 소식은 일확천금에 대한 마음을 흔들었다. 가상화폐의 등장으로 어떤 이는 일확천금을 얻고 어떤 이는 쪽박을 차게도 됐다.
가상화폐가 인기를 끌면서 이에 따른 법적 분쟁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투자 사기를 당한 사람부터 투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가상화폐를 둘러싼 고소고발 전쟁이 시작된 것. 위의 사례에서 A는 의뢰인 및 고소인 주변 참고인 조사 후 혐의 없음으로 처분 받았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고 처벌을 받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
실제로 가상화폐 투자 사기 건이 속속들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정부의 규제가 대폭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상화폐 투자 사기에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것은 서민들이다. 그런 와중 투자 사기 혐의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 어떠할까.
위의 사건을 담당했던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인 김혜진 변호사(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는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에 따른 범죄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반대로 속내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수사를 당하며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된 사람들도 많다. 이러한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 중간자 사이 해당 관계에 대해서 최대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혐의를 벗기는데 큰 역할을 한다. 가상 화폐와 같이 특수한 분야의 경우에는, 특히 일반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와는 다른 특수성이 존재하는데, 이를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법 제347조 사기 부분에 있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47조 요건 중, A씨의 경우 ‘기망’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설명했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이 때 가상 화폐 거래의 특수성에 대하여 설명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됐다. 하지만 간혹 사실관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의도와 달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이에 청주의 법무법인 우리 소속 형사전문변호사 김혜진 변호사는 “가상화폐를 포함한 투자 사기의 경우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면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끝을 낼 수 있지만 초기 대응이 부실할 경우 재판까지도 가야하고, 기존에 진술한 것으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생겨나는 것이다”고 말하며 “이런 이유로 초기 대응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여야 한다. 초기 대응을 잘 하려면, 먼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자신에게 불리한 것이 무엇인지, 불리한 것에 대하여는 달리 설명할 수 있는 점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상담할 때 불리한 점까지도 충분히 언급한 뒤 조언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의 김혜진 변호사는 ‘2017년 코리아 혁신 대상’에서 모범적 리더 법조계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청주지역에서 형사 소송, 이혼 소송을 다수 전담한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청주형사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얻은 많은 노하우로 법률 자문이 필요한 의뢰인을 위한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