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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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09-11 조회5,99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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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윤진의 변호사 김혜진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검찰청 2018형제4912호 사건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사건은, 청소년인 피의자가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2회 촬영한 사안입니다.
피의자의 특수 사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 내용만 보면, 무자비한 범죄로 보입니다만....사실 관계를 보면, 참작할 점이 많은 사안이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의 여러 사정을 살펴, 고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하고, 모범적인 시민이 될 것입니다.
김혜진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