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준강간(성폭법)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검찰청 사건번호 청주지방검찰청 2019형제33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없음 받은 사안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의뢰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여성을 준강간(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하였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어느 순간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은 옷을 모두 벗은 채 친족관 함께 누워 있는 상황이었고, 친족의 남자 친구가 112에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의뢰인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파악한 뒤, 불리한 요소와 유리한 요소를 따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불리한 요소에서 불구하고 준강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최선을 다하여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신문 후에는 신문 당시 보충할 사항들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검찰은, 수사 끝에 고소인의 신체에서 의뢰인의 유전자가 발견되었다는 감정 결과가 있더라도, 의뢰인이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에게도, 피의자인 의뢰인에게도 너무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고소인이나 피의자인 의뢰인 모두 만취하여 한 순간 실수하였습니다.

법에 위배되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 검사는 그 행위에 대하여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판사는 그 행위에 대하여 변론을 진행 후 처벌 여부를 결정하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검사와 판사가 고려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제시합니다.

변호사는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분하고, ‘제출할 증거와 제출해서는 안 될 증거’를 구분하여 의뢰인에게 조언을 하는데, 이 때 전문 지식과 문제 해결 경험 등이 조언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정확한 지식과 방대한 문제 해결 경험을 토대로, 우리 의뢰인을 돕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