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93** 폭행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남편과 갈등 관계에 있던 중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가정에서의 대립이 형사 사건화 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기는 하였으나, 시어머니를 때리는 등의 폭행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형사 고소를 당하여 상당히 당황해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당시 상황 중 일부가 녹화된 CCTV를 제출하며 당시 다툼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외, 다툼이 발생된 경위에 대하여도 자세히 설명하고, 이후 사정에 대하여도 설명하였습니다.

CCTV는 소리 없이 상황을 시각적으로만 보여 주는 것이므로, 진실이 왜곡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CCTV로 볼 때 강제추행한 것처럼 보여져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CCTV를 제출하며 당시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검찰은, CCTV 영상 등의 자료가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며, 고소인의 주장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송사에 휘말렸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아주 중요한 증거를 쥐고도, 그 증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하고 제출하였다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평가받아 원하는 바와 다른 결과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송사에 휘말렸을 때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관계를 객관적으로 살펴 대응해야 하며, 이 때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의 가치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의 면밀하고 정확한 파악을 토대로 의뢰인이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의뢰인의 권리를 수호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