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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승소] 부정행위 위자료 4,000만원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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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1-04-01 조회5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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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상간녀가 형사 고소한 사건

(위자료 4,000만원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32*** 위자료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메일을 보고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상대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은 헤어지려 하였으나 의뢰인의 남편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이다는 주장을 하고, 본인이 의뢰인의 남편에게 연락한 적은 없다는 주장을 하고, 본인이 의뢰인의 남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청구된 위자료 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소송 도중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를 상대로 증거물 취득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임을 설명하고,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상처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를 형사 고소한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설명하며, 상대방의 행동이 얼마나 과한 것인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이)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았음에도 계속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여 부정행위에 이르게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정도, 원고와 원고 남편의 혼인 기간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위자료의 액수를 40,00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화로 선고 내용을 전해 듣고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소송 진행 동안 의뢰인이 남편과 상대방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 소송을 당한 감액을 목적으로 형사 고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피해자로서의 당연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게 경위를 살펴, 고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 고소권 행사 이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장기적으로 살펴보고(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 보아야 합니다) 행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이 가장 현명한 선택을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의뢰인이 부당한 공격을 당할 때에는 최선의 대응을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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