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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혐의없음] 강간 - 대구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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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1-04-29 조회4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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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1형제15** 강간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상대방이 의뢰인은 상대로 강간당하였다고 고소하여 수사 진행된 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확인서 ) 취합하고, 의뢰인 입장에서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참석하여, 젊은 의뢰인이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고 성실히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있도록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수사를 받아 떨기는 하였지만,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진술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증거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함께 있었던 증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강간죄의 폭행, 협박이 있었음을 인정할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수사 재판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수사 재판에 임할 때에는 최선을 다하고, 상황을 살펴보며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였지만, 성실히 자신의 입장에 대하여 설명하여 억울함을 해소할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우리 의뢰인이 억울함을 해소하여 권익을 보호할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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