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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무죄] 아동학대, 사기 (배상명령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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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2-05-19 조회7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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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에 대한 무죄 및 배상명령 신청 기각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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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고단*** 사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2021초기*** 배상명령신청 


의뢰인이 내연남의 부탁으로 그의 자녀들을 대신 돌보아주었는데, 의뢰인이 자녀들을 학대하고, 돈을 가로챘다며 전 부인과 내연남이 사기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사무소는 아이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근거를 들어 상세하게 반박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상세하게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어 무죄를 선고하였고, 상대방의 배상명령신청 역시 각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사고소를 당하면 당황하여 초기 대응을 잘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찰 조사단계부터 꼭!!! 전문가와 상의한 후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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