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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일부승소] 반소로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대폭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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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2-06-17 조회4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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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청구에 대한 반소 청구로 위자료 기각시키고, 

상대방 재산분할 청구금액 15%만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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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드단****(본소), 2021드단****(반소) 이혼 등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로 2,000만 원, 재산분할로 44,274,523원 등을 포함한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대하여 청구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우리 청주사무소는 반소를 통해 이혼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소명하고,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대방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것에 대하여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로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재산분할의 경우 의뢰인의 기여도를 더 인정하여 금액을 대폭함액하였습니다.


최근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나 카페 등에서 조언을 구하며 이혼을 준비한 뒤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 역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여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해야겠습니다만, 부득이하게 관계를 정리해야하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추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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