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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집유] 교통사고 치사 집행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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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3-03-03 조회1,7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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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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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이 새벽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언덕에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내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주변 환경과 운자의 시야 등 참작이 될 만한 다양한 상황들에 대하여 성실히 설명하였고, 재판부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사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당황하여 초기 대응을 잘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찰 조사단계부터 꼭!!! 전문가와 상의한 후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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