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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승소] 상간자 위자료 3,000만 원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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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4-01-23 조회7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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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3가단74*** 위자료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집으로 들여 함께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다시는 의뢰인의 배우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계속 의뢰인의 배우자를 만나자, 배우자와 함께 있던 이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안입니다.

 

사안에서 상대방은 부정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만, 법원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과 옷의 형태, 각서 작성 후에는 만난 적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생활기간,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부정행위 발각된 후 피고가 보인 태도, 각서 내용 등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위자료 산정의 자료가 되는 혼인생활기간,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부정행위 발각 후 피고가 보인 태도에 대하여 위자료 증가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자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결과를 듣고는 법원을 통하여 위로받은 것처럼 안도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사건이 크건 작건, 의뢰인의 상황이 유리하건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건, 최선의 결과를 얻어 의뢰인에게 안겨 주기 위하여 항상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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