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승소사례 

[1심 무죄, 2심 검사 항소 기각]

1. 사건의 개요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이 같은 종류의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 취지의 진술 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모든 혐의에서 벗기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2. 사건의 경위

가.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탱크로리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넘겨 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 생각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차량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나. 당시 의뢰인은 유사한 범죄로 구속 수감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출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자, 구속이 연장될 수 있다는 짧은 생각에 사실과 다른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 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다. 법률사무소에서는 피고인이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더불어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 청구도 역시 인용시켰습니다.

3. 결 어

피고인에게 1심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하였으나, 2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1심 무죄 선고)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고 한다면, 굳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번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 당시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여,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진술 조서가 작성되어 기소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진술조서가 의뢰인들의 무죄 입증에 장애물이 되곤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