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 합의하에 잠자리하였으나 강간으로 고소되어 수사 후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안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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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혐의없음] 강간 - 합의하에 잠자리하였으나 강간으로 고소되어 수사 후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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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2-12 조회6,7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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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잠자리하였으나 강간으로 고소되어 수사 후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의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검찰청 2019형제1820호 강간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 하에 잠자리를 하였다고 인식하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은 상대로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탄핵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때에는 정확히, 구체적으로 탄핵하여야 하며, 모순 관계에 대하여 무리가 없이 설명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는, 합의 하에 잠자리가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 사실관계를 자세히 주장하고, 그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를 성실히 제출하였습니다. 이외 상대방이 주장하는 점이 사실관계와 다른 점에 대하여 증거를 통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다행히 카카오톡으로 서로 주고받은 대화가 남아 있어, 그 대화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적 감수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는 엄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귀며 로맨틱하게 애정을 표현한 것으로 인식하였는데, 강제추행이나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만이 아는 진실이어서, 그 진실을 어떻게 밝혀야 할지 많이 힘들어하곤 합니다. 이 경우, 기억을 최대한 정확히 정리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주장이 객관적인지, 자신이 제시하려는 증거가 객관적인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순간의 행동으로 오랜 동안 마음 고생한 우리 의뢰인께서,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듯이 더욱 행복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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