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변호사 김혜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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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22564 손해배상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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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은, 회사의 상사가 의뢰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지속적으로 추파를 보냈으며, 의뢰인은 말단 직원으로 상관에 대하여 어떻게든 밉보이지 않기 위하여 친절하게 대해 왔는데, 위 상사의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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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반대 설명을 하고, 이외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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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가 불륜의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기보다는 아버지 연배의 상사인 000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추파와 연락에 대해 부하직원으로서 어떻게든 친절하게 웅대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 보고자 노력한 것으로 볼 여지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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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도 오인 받아 소를 제기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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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오인 받아 소를 당하였다면, 위 사례처럼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자 노력하여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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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려 할 때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지고 있는 증거의 의미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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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게 예의바르게 대응하느라 지속된 카카오톡에 대답하였다가 부정행위자로 오인 받아 위자료 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억울함이 해소되었기를 희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