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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혐의없음] 폭행으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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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10-31 조회1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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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검찰청 2019형제143**호 폭행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폭행을 행사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건입니다. 


의뢰인은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고소당한 것에 대하여 억울해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며, 고소인이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과 000, ***의 진술을 뒤집고 피의자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도했던 바와 달리 억울하게 수사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진실을 무엇을 통해 증명할지를 고민하여,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성실히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 이후의 인생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인생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처럼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결과가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수사나 재판에 임하실 때에는 진실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가장 현명한 조언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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